22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5일 “남편이 다쳤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 등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B(69)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울산 북구 주거지 안방에서 B씨와 말 다툼을 하던 중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는 등 다발골절 및 장간막(복부의 내장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넓은 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0년전쯤부터 간경화 등으로 몸이 불편해 보행보조장치가 없으면 정상적 거동이 힘들었다고 한다.
오랜 기간 남편 B씨가 몸이 불편해 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A씨가 병수발과 함께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고 한다.
“몸 성한 곳 없었다”…10년 병수발 72세 아내의 반전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가 아니라 A씨가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본 것이다. 경찰은 약 1년 간 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올해 초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일 A씨에 대한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숨진 B씨 몸은 성한 곳이 없었다.
좌우로 12개씩 이뤄진 갈비뼈 양측 24개에 모두 골절이 보였다.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부터 아래로 6개의 갈비뼈도 추가로 부러진 상태였다.
숨진 B씨 사진을 본 배심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방청석에선 “미이라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왜소한 체구였다.
부검 결과 B씨 직접적 사인은 장간막 파열로 인한 다발성 출혈이었다. 두 사람 사이엔 자녀가 없었다고 한다.
집 안에서 B씨에게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인 A씨 뿐이었다는 것이다. 방 안 구조 상 그 정도의 상해를 입힐 요인이 없었다는 것도 검찰 주장의 근거였다.
A씨 측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머리를 흔들고 얼굴 부위를 쳤을 뿐이다”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했을 수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지난 2018년에도 넘어져 갈비뼈가 4개 이상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던 점, 둘 사이가 평소 좋았던 점이 반박의 근거였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아내가 유죄”이날 국민참여재판은 공판부터 배심원 평의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고심 끝에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봤다.
응급실 의사와 부검의, 부검감정서를 감정한 법의학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응급실 의사는 “오른쪽 옆구리가 심하게 부어 있을 정도로 외상이 심각해 큰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인 줄 알았다”고 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오랜 기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간병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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