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나침반 같은 역할 추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일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평등법 제정에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평등법이 제정된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여론의 100% 지지를 기다리는 것은 앞으로 영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가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오르길 기대한다”면서 “평등법 제정이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인권위 입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는지 꾸준히 지켜볼 것”이라며 “여성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는 시점이 오면 내부에서 논의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 위원장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얘기할 성질의 질문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의식하면서 근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인권위가 해야 할 일과 지향하는 목표에 변동은 없다”며 “인권위가 지향하는 바는 오로지 인권으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이 인혁당 피해자 구제 문제에 전향적 의견을 밝힌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고, 정부가 제주 4·3사건 희생자 직권 재심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도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