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요구” vs “보수 입김”…‘자유민주주의’ 포함에 엇갈린 반응

“국민 요구” vs “보수 입김”…‘자유민주주의’ 포함에 엇갈린 반응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1-09 16:47
수정 2022-11-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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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국가 정체성 등 우려 수용” 환영
전교조 “생태 전환·노동 빠져…퇴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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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9일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교육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수용한 내용”이라고 환영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논란이 일었던 여러 가치 부분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를 고려해 초중등 안전교육을 강화한 것과 노동 편향적 관점이 아니라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명시하는 등 균형 있게 다룬 부분,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중시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개정안은)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이라며 “오랜 토론 과정을 거쳐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을 총론 교육목표에서 삭제한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6·25 남침이 명시된 점을 포함해 ‘자유민주주의’, ‘기업의 자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보수언론과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했다”며 “친기업·반노동 기조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교육부의 눈치 보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안전교육 강화안에 대해서는 “초등 1·2학년이 배우는 ‘슬기로운 생활’에 심폐소생술을 포함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해당 개정안은 지나치게 보수 편향적”이라며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수렴 취지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보수 편향적 교육과정 개정안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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