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14명 무더기 기소…불법 건축 뒤 공무원 협박·로비
불법 건축 뒤 공무원 협박·로비해 축구장 면적 사용 허가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100억 범죄수익으로 환수하기로

개발업자·토착세력·지역언론·지방공무원이 유착해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 청평호에서 공무원을 회유, 협박하여 불법공사·영업을 한 혐으로 레저업체 회장, 브로커, 전·현직 공무원, 지역 언론인 등 1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 업체 회장 A(60)씨와 대표 B(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지역지 기자 C(63)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공무원 출신 브로커 D(63)씨와 E(63)씨를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지역지 기자 2명, 업체 임직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4월∼2021년 7월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에게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다.

C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에게 광고비로 위장한 약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D씨와 E씨는 2019년 6월∼2020년 10월 설계비로 위장해 4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8년 12월부터 북한강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주변 나무를 마구 베거나 준설했으며 무허가 음식점도 운영해 하천법, 한강수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11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가평군은 이 시설이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청평호 이용을 허가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강제 철거까지 계획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 측의 전방위 로비에 넘어가 기존 불허 입장을 번복하고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수면 9000㎡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해당 업체가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불법으로 지어져 강제 철거 대상이었으나 브로커와 지역지 기자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청탁·압력을 넣은 뒤 오히려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을 독점 사용하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 출신인 부군수가 불허 입장을 유지했는데도 국장 전결로 허가해 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개발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개발업자, 브로커, 지역지, 지자체가 유착해 공공수역을 사유화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한 토착 비리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