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회의…21대 국회 내 산은법 개정 모색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회의…21대 국회 내 산은법 개정 모색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1-03 12:01
수정 2023-11-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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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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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은행 본점의 조속한 부산 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단체, 여·야 국회의원들이 3일 머리를 맞댄다.

시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 3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 내에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외에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등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다. 현재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4명이 발의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성권 부산기 경제부시장, 국민의힘 서병수·김도읍·김희곤·정동만·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최인호·전재수 의원이 참석한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회장,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도 참여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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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생산·고용·기업·인구 등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재도약 하려면 서울과 부산 2개의 성장축이 작동해야 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그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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