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잼버리 조직위 요지경…백서 허위 실적증명원 믿고 용역계약

새만금잼버리 조직위 요지경…백서 허위 실적증명원 믿고 용역계약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11-06 16:29
수정 2023-11-06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진상조사 촉구
전북도 전직 사무관이 허위 문서에 사인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발주한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이 허위 문서를 근거로 체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6일 이 의원에 따르면 A 업체는 2017년 10월∼2018년 2월 백서 제작을 수행했다는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을 제출했으나 이 증명원은 허위 자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이 허위 실적증명원을 근거로 계약을 했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이 허위 실적증명원을 근거로 계약을 했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북도 전직 계약직 사무관인 B씨가 업체 선정의 결정적 근거가 된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을 허위로 발급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백서 계약 상대는 실제 다른 업체였고 계약기간도 실적증명원과 달랐다”고 밝혔다. B씨가 확인과 상부 보고 없이 허위 문서에 사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잼버리 조직위는 지난 5월 말 백서 제작을 위해 A업체와 4000여만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지난 1일 조직위에 이 사실을 알렸다.

도 관계자는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은 내부 결재 및 전북도 직인 없이 퇴직한 A씨가 개인적으로 서명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북도가 공식 발급한 문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B씨가 (실적증명원이) 허위인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실적증명원이 허위인 것을 인지한 후 A업체와 계약은 해지됐다”고 덧붙였다.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AO는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B씨는 지난 9월 사직한 뒤 전북도의 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