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부도로 인한 피해액 연간 4조 5000억원
정부 부처 협력으로 소상공인 울리는 행위 단절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불법 광고 대행, 과도한 노쇼(예약 부도), 악의적 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등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대응반은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중기부·과기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 시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외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피해를 반영해 실태조사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액이 연간 4조 5000억원에 달한다. 예약 부도는 음식점이 20%를 차지했다. 식당은 예약 후 부도를 내면 준비한 식재료를 버려야 하는 상황으로 대형 식당일수록 노쇼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최근 ‘군인 간부’라고 속인 뒤 식당에 대량의 음식을 단체 주문한 뒤 부도를 내는 사건이 전국에서 76건 확인된 바 있다.

방통위는 악성 평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과기부는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 대행 관련 표준약관 제정과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경찰청은 노쇼·악성 평가·광고 대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는 현장 애로 접수센터를 가동한다.

김성섭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노쇼, 불법 광고 등 생업 피해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