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무 재정립을 위한 법령 및 재정 현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최로 2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렸다.

정책분석평가학회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동계학술대회 일환으로 소방사무 재정립을 위한 법령과 재정 현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했다. 문병걸 연세대 교수와 이동규 동아대 교수가 소방분야 재정 확충과 조직정비, 원활한 지휘통제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문 교수는 ‘소방분야 재정 현황 및 발전방안’ 발표에서 첨단 소방장비 확충과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투자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화재보험료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화재보험 가입자가 지불하는 화재보험료 일부를 소방예산으로 전환하는 ‘화재보험 부담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소방학교 이원화 문제, 119 항공대 분산 운영 문제,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 및 중간 지위 신설 필요성, 소방본부장의 지휘 및 통제권 문제 등을 논의하며,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소방본부장이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지만,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지휘·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본부의 인사권 조정, 직급 조정, 중간직위 신설 및 인사권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운드테이블 좌장을 맡은 양기근 원광대 교수는 “극한 기후로 자연재난의 피해의 확대와 전기차 화재같은 신종, 복합, 고위험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시대”라면서 “여전히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사무 확대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향후 소방재정 확충과 소방사무 확대에 따른 법령 재정비 등을 위한 입법지원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