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안한다”

문용린 교육감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안한다”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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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문 교육감은 2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규모 입시비리가 드러난 영훈국제중에 대한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취소하지 않는다. 법적인 판단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입시비리 등이 발생한 국제중이나 특목고, 자사고 등을 5년 단위 지정기간 내에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4일 입법예고했지만 영훈국제중에 소급적용할 근거는 넣지 않았다.

이에따라 교육당국이 영훈국제중을 지정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문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학교를 지정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영훈국제중에 임시이사를 파견토록 하는 등 현행법상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라며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뜻을 여러 번 밝혀왔다.

문 교육감의 답변에 김형태 의원은 “교육감이 영훈국제중을 비호하는 것이냐”고 따졌고, 문 교육감은 “근거있는 발언을 하라. 비호라니 무슨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 한때 감정대립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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