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2차 선정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정규 학습 과정에 안전교육 과정을 두기로 했다. 또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기 위한 표준안도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분야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대적인 개편, 보완 필요성이 드러난 안전 분야를 신설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 관련 90개 과제를 2차 과제 150개에 포함시켰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된 2차 과제에는 안전검사를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홍수위험지도 제작과 홍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112, 119, 122 등 긴급신고에 각 기관이 연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긴급신고의 효율화를 위해 영상공유시스템도 갖춘다. 최초 신고 내용을 동시에 전송하는 한편 현장 출동 인력과 장비 공유, 신고자 긴급조치사항 안내 등도 통합 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과제들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법적·제도적 개편 방안 및 실행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시행정으로 끝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 부처들은 규제 개혁 등 대통령이 관심 갖는 문제에 집착하다가 안전 관리 등의 기본적인 문제는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