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주만에 재개…환자단체 참여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논의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부족”
의료개혁 공청회 내달 내로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중단됐던 의료 개혁 논의가 3주 만에 다시 시작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전날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개특위는 비상계엄 당시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담긴 포고령에 반발한 의료계가 5일 참여를 중단하면서 모든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기존 전문위, 특위 위원 외 환자단체도 참여해 의견을 냈다.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따른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적정화하되 중증·희귀질환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가입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이것이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을 유발하고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 가격·진료 기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현행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 기반 수가와 연계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논의된 실손보험 자기 부담 체계 개편방안 등 의견 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곧 발표될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위 재개와 함께 이달 19일로 예정됐다 연기된 비급여·실손 개선안 공청회 등도 다음 달 내로 열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실손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공청회 등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 관련 일정이 이달 말이나 1월 중 잡힐 것 같다”며 “이달 말에는 2차 병원 활성화 토론회를 준비 중이며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