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1심 집유 2년… “공소 모두 유죄”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1심 집유 2년… “공소 모두 유죄”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8-11 00:42
수정 2023-08-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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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표한 허위사실 중요성 커
선거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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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왼쪽)씨의 측근 배모씨가 지난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김씨의 사진은 같은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서울신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왼쪽)씨의 측근 배모씨가 지난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김씨의 사진은 같은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전 경기도청 사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발표 내용이 선거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김씨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부행위 중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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