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장비 판매한 동생 징역살이
부품 쪼개 수출한 형도 구속 기소
반도체 세정장비.
수원지검 제공
수원지검 제공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 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A씨의 친형인 B씨를 포함해 중국 영업총괄과 경영지원팀장, 설계책임자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B씨 회사에 근무하며 반도체 장비 외관 변경 총괄 및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과 법인 2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22년 5월 친동생 A씨가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자 A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를 대신 운영하면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 갔다. 이를 통해 60억원에 달하는 부당 수익을 취했다.
B씨는 검찰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8회에 걸쳐 부품을 나눠 수출한 후 중국 현지에서 조립 및 제작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부품을 쪼개서 수출하면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편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9년 회사를 설립한 후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만든 설계 도면으로 710억원 상당의 세정장비 14대를 제작, 중국 업체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늘었다.
2024-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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