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쥔 헌재 재판관·후보 9인

‘찐보수’ 정형식, 이재용 항소심 감형
이미선 ‘검수완박 캐스팅보터’ 주목
정계선·마은혁 ‘진보’… ‘與 몫’ 조한창

박근혜 탄핵 때 6명 보수 성향에도
예상 깨고 ‘전원일치 의견’ 탄핵 인용
“법·원칙 따를 것”… 임명 지연은 변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과 그 후보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확정되려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판관의 이념·정치적 성향, 공석인 재판관 3인의 임명 시기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6인 체제’인 헌재는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 4인, 진보 성향 2인으로 구성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김명수·조희대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이 꼽힌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하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8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형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임명 시기엔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았으나 헌재에선 보수적 의견을 다수 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헌법소원에선 각하 의견에 섰다. 반면 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와 진보 성향을 동시에 보이는 중도라는 평가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그간 진보 색채가 짙었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며 이 재판관은 지난해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며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3인은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중도·보수 성향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세 후보자가 모두 임명될 경우 중도·보수 5인(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진보 4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으로 재편된다.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정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는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심판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었음에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며 이번에도 성향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 모두가 수십년간 법조계에 몸담은 인사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건 변수로 꼽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6명 중 6명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라는 것은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결정하라는 것보다 ‘허들’이 높은 데다 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