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우리 경제 영향’ 대비 주문
트럼프 불복땐 금융시장 대혼돈 우려바이든 장점은 예측 가능한 안정성
노동·환경·지재권 분야 갈등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통상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지금처럼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가 들어선다면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다자주의와 ‘온건한’ 자유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성’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과 무역분쟁 등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예측할 수가 없고 혼동을 일으킨다”며 “바이든 체제에선 통상정책이 완전히 개방주의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안정성을 보일 것이고, 우리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도 “트럼프는 ‘설마 이런 것까지 하겠어’ 싶은 걸 실제로 하면서 강대국,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쥐어짜는 정책을 보였다면, 바이든은 최소한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캐나다·멕시코무역협정(USMCA), 유럽이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의 교역 관계 등 국제통상 질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무조건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통상환경에 적응했던 세계 각국과 기업이 전략을 수정해야 하고, 기업에 덜 친화적인 정책 추진 가능성도 통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경직됐던 통상환경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낙관은 금물”이라며 “특히 미국과의 결속 강화를 전제로 한 동맹국과의 통상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남석 교수도 “노동·환경 분야에선 지금까지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미국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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