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다중채무 금융사 기준 3곳→2곳
자금 상환연장 인정 요건도 완화
내년 새출발기금 10조 ‘재기 지원’정부가 저금리 대출자금 2000억을 추가 투입하고 정책자금 상환연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이다. 정부는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채무부담을 덜도록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 2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6000억원을 더해 총 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약 8000명이 추가로 혜택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이 되는 ‘경영 어려움’의 요건도 낮췄다. 다중채무 기준을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에서 ‘2개 이상’으로 변경한다. 매출 기준도 ‘전기 대비 10% 감소’에서 ‘전기 대비 감소’로 완화한다. 또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1000억원 규모 ‘재도전특별자금’을 연계해주는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늘리고,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내년 1월부터 새로 공급한다.

내년에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호소는 노쇼(예약부도)와 악성 리뷰 문제도 부처 합동 피해 대응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연기됐다. 하루 만에 일정을 다시 잡은 것은 ‘경제 정상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과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행사 등을 진행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