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부동산 PF 조기 구조조정 필요
기준금리 인상, 성장률 1.4%P↓

한국은행은 올해도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3월)에서 “주택 가격은 여전히 소득과 사용가치 등과 괴리돼 있다”면서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 주택경기 순환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 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지속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도 주택경기 둔화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분양시장 경기가 둔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향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분양시장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소 건설사의 재무 여건과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높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을 중심으로 조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도 우려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5개월간 기준금리를 3.0% 포인트 인상한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이 1.4% 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 포인트 더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의 계량모형 분석에 따르면 총 3.0% 포인트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동 폭은 지난해 -0.37% 포인트에서 올해 -1.32% 포인트로 하락폭을 키울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변동 폭도 지난해 -0.87% 포인트에서 올해 -1.39% 포인트로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정책 시차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의 실물경제 둔화에 대한 영향은 올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이날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미 연준의 금리 결정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