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금개혁 숫자 싸움 매몰
국민 의견 온데간데없고
그들만의 허울뿐인 협상·개혁

개혁이 길을 잃었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꾸겠다며 1년간 사회적 자원을 쏟아부은 의료개혁은 도돌이표만 그리고 있고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격차를 좁히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야, 의정(醫政)이 ‘내 말만 옳다’며 샅바 싸움을 거듭하는 형국이다. ‘의대 증원 0~2000명 또는 마이너스’,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 44%(더불어민주당)’ 숫자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다. 너덜너덜 꿰맞추느라 공감도 설득력도 잃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내년 의대 증원 0명’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혼선만 키웠다. 이러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리라 순진한 기대를 한 모양이다. 하지만 의대생·전공의들은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증원 전 3058명)보다 줄이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정부를 압박할 태세다. 선배 의대생들은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돼 25학번 신입생들에게까지 휴학을 종용하고 있다.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0명)으로 되돌리고, 이후 의사 인력추계 기구를 통해 정원을 결정하자는 의료계 원로들의 제안도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상당수가 ‘정원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섰는데, 여기에는 정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휘발성이 큰 의대 정원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권까지 끌고 가봐야 득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제각각 분주한 움직임 속에 정작 국민은 없다. 지난해 12월 20~24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69.6%가 ‘의정 갈등 조정과 해결에 일반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 의견 수렴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며 무력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목소리를 내는 환자 단체를 향해 의료인으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조롱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공백 사태 1년 논평에서 “문제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늘리는 데 있는데, 정부와 의사 집단 간 줄다리기 속에서 그런 희망을 찾기 어렵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우리 의료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서로 비난하기에 바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년간 정부를 믿고 고통을 감내했건만, 이제 환자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0명으로 하든, 더 줄이든 손 놓고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연금개혁 사정 또한 다르지 않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모아 숙의 토론까지 했지만, 숙의 결과인 소득대체율 50%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현재 40%인 연금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로 올려야 한다며 1% 포인트 차를 두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왜 이런 수치를 제시했는지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3%의 보험료율로 40년간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할 때 소득대체율이 43%이면 월 연금액으로 133만원, 44%이면 136만원을 받는다. 차이는 고작 3만원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럴 바에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안을 직접 선택하도록 국민 투표를 하는 게 빠를 것이란 자조도 나온다.

의료·연금이란 단어에 ‘개혁’만 붙여 얼기설기 추진한다고 국민 삶이 나아질 리 만무하다. 모순을 극복할 구조적 처방을 놓고 사회 구성원이 치열한 고민을 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틀어쥔 주먹을 펴고 악수하려 들지 않는다. 끝내 개혁의 취지가 훼손된다면 공동체 안녕을 해친 그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