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착한 공조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루어진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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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된 데 이어 수사기관의 소환장을 받는 상황은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럴수록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는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의 와중에 민생 경제가 흔들려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혼돈을 유발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계엄 정국 혼란이 수습되길 바라는 국민 다수의 뜻에 어긋난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어제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 등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그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평생 검찰에 몸담았던 윤 대통령이다.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가 사법 질서를 철저히 무시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에서도 이런 주장으로 재판관들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장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왜 수사기관에서는 펼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런 경우 검찰과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로 또 다른 국가적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엎질러진 물일지라도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는 것이 혼돈 속에 던져진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수사 비협조로 혼란을 키운다면 국민의 분노를 비켜 갈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또 추락할 것이다.
2024-12-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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