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어떻게

미국·유럽 등 특허 선진국들은 다양한 특허 법률을 제정, 기술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자국민의 기술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외국의 후발기업들을 ‘특허침해 그물’로 얽어매기 위해서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지식재산우선화법’(PRO-IP)을 만들고 대통령실 직속으로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임명해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에는 이른바 ‘특허괴물’(특허권 침해 소송으로만 먹고사는 기업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특허방어펀드’도 활성화돼 있다. 로펌과 기업, 대학, 개인들에게서 특허를 미리 사들여 회원사들이 특허괴물과의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펀드이다.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 배상금이 통상 1000만 달러(약 11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비용으로 특허소송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일본은 2005년 ‘국가 지식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아시아 특허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육성 계획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특허 교육생을 대거 받아들이고 일본의 전문가를 각 지역에 파견하고 있다. 중국도 2008년부터 해외 특허 관련 인재 유치를 목표로 ‘천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월까지 1510명의 핵심 인력을 외국에서 스카우트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나서 특허 무효율(특허무효 심판을 통해 등록된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아 폐기되는 비율)을 낮추려고 애쓰고 있다. ‘법적 엄격성’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겠다는 의도다. 훌륭한 기술이 약간의 분쟁 때문에 폐기돼 대우를 못 받는다면 새 기술을 개발하려는 이들도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일본은 2009년 이전까지 우리와 비슷한 60%대 무효율을 보였지만, ‘지나치게 높은 특허 무효율이 기술 경쟁력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노력 끝에 지금은 50% 안팎으로 떨어졌다. 미국도 평균 55% 안팎의 무효율을 보이다 2006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제도를 통해 기존 특허에 대해 관대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20%대로 낮아졌다.

한 특허 전문가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시기에 우리만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