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신문 인구포럼

이상돈 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
허준영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르켈손 UNFPA 서울사무소장외국 인력 유치, 피할 수 없는 선택
‘비자 문턱’만 낮춘다고 정착 안 해
지역 수요·산업 기반한 전략 필요

경제 불안으로 ‘출산 결정권’ 위기
전 생애적 관점에서 정책 세워야

저출생과 인구 감소 여파로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에서 57만여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 기조가 이어질 경우 기술 경쟁력은 물론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단기 처방을 넘어선 중장기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인구포럼–사라진 인구, 다시 채우는 미래’ 둘째 날 주제 발표에서 “전체 수요 대비 약 57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중급 인력은 29만명, 고급은 28만명에 이른다. 질적 수요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2025~29년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연구에서 도출된 비공개 자료로 이날 처음 공개됐다.

이 부원장은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에서만 28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외 신산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만 1000명 감소했다. 이 부원장은 “고령화, 경력 단절 등 구조적 제약은 R&D 인력 부족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며 “지방 인력난은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기술 격차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또 “핵심 인재 부족은 전략기술 개발을 지연시키고 결국 산업의 성장 기반을 흔든다”며 “단기 양성을 넘어 교육과 수요, 인재에 대한 사회 인식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으로 ▲AI·반도체 특화 대학원 설립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재배치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와 외국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연구개발 인력의 유출과 미스매치가 굳어지면, ‘인재 없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여성과 고령자 등 내부 인재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일정 규모의 외국 인력 유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전문직 고급 인력 유치는 단순히 비자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가족 동반 허용, 사회통합 제도, 영주권 전환 가능성 등 정착 여건 전반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부처별로 분산된 대응 체계로는 전략적 정책 운용이 어렵다”며 “이민청 신설 등 거버넌스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와 산업 특성에 기반한 유연한 이민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순노동과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투트랙 수요 기반 전략’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 나선 오사 토르켈손 유엔인구기금(UNFPA) 서울사무소장은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단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출산 결정권 자체가 위기에 놓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경제·주거·성평등·돌봄 문제로 인해 아예 출산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FPA가 올해 6월 발간한 ‘2025 세계인구현황보고서’(State of World Population Report 2025)에 따르면 한국인의 58%가 출산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 불안’을 꼽았다.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주요 제약 요인으로는 ▲경제 부담 ▲주거 불안 ▲성평등 부족 ▲양육 부담 ▲난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르켈손 소장은 “정책적 해결책은 있지만,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은 성 불평등이라는 뿌리 깊은 사회 인식”이라며 “출산을 강요하기보다 다양한 삶의 선택을 지지하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출산하지 않음’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휴직 확대, 가족 친화적 일터 조성, 청소년기 성교육 강화, 난임 치료 접근성 개선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