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대담서 국수본 독립도 언급
“한미일 협력하에 중러 관계 관리”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검찰개혁 구상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선에서 끝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무용론이 제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확대와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 나눈 약 1시간 16분 분량의 진보 지식인 특별 대담을 공개했다.

검찰개혁에 관한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유 작가의 ‘정치 보복’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을 중단하고 자기 말 들을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 본격 사정 국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 공수처 내부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의 숙원인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집토끼’(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전 대표가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검찰개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같은 발상”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검사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윤석열의 비과학적 망상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선에서 끝나 ‘미완의 개혁’이란 평가를 받았다.

공수처 강화는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있기에 검찰도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선 측면이 있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차원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일각의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서도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며 “저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통합과 봉합은 다른 것”이라며 “분명하게 진상을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쓸데없이 뒤져서 괴롭히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행태에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경제나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까지 그럴(비판적으로 상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을 싸우는 데 다 투입할 필요는 없다. 그게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주축으로 내세운 국가 비전인 K이니셔티브를 내세웠던 이 전 대표는 문화의 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엄청 울었는데 아무리 참으려 해도 공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더라”라며 “우리 문화의 힘을 보여 주는 영역이 많다”고 했다.

이날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를 연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이재명에 투자해 달라”며 후원 참여를 독려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경기 안산시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생명 중시를 국가 목표로 내세우는 대선 행보를 이어 갈 방침이다. 이 전 대표의 정책 자문그룹인 ‘성장과 통합’도 같은 날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 전 대표의 외부 정책 자문 역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