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협상 거부… 野도 다른 카드 제시 못해

새누리당이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 일정이 줄줄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행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협상을 중단한 채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1차 국정감사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와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단히 당혹스럽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고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의 전날 의원총회 결과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라면서 협상 결렬의 책임이 새정치연합에 있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와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이어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사실상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의원총회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나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결의했지만 별다른 협상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권을 갖고 협상을 했던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협상안이 뒤집히면서 입지가 궁색해졌다.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야당 몫 확대를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을 끝으로 새누리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이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158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13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세월호특별법은 물론 26일부터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의 처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판이 완전히 깨질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극적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문제로 국회 일정이 표류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까지 발목이 잡혀 있는 점이 부담이다.

새정치연합은 7·30 재보궐 참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발목 잡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아무런 소득도 내지 못한 채 여전히 무능한 야당의 모습만 보여 줬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