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사죄담화] 양국 사전조율 어떻게

[日총리 사죄담화] 양국 사전조율 어떻게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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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는 10일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가 나오기까지 면밀한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쳤다.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6월8일 취임한 이후 총리담화 문제는 큰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양국 간 불행했던 과거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는 의미로서 총리담화만큼 상징적인 이벤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 총리는 재무상 등 내정에만 치중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내각 2인자인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양국 간 협의를 이끌었다.

한·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방위성 고위 관계자가 서울을 방문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요청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에 위협을 느낀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연합 벨트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때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월에 일본 정부의 과거사와 관련해 진전된 표현을 해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한국 정부의 뜻이 센고쿠 장관 등에게 전달된 뒤 본격적으로 총리 담화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후쿠야마 데쓰로 관방부장관과 외무성 사사이 겐이치로 동북아국장이 담화 초안 작성을 맡았다.

센고쿠 장관은 지난달 16일 총리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당시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뭔가 견해를 밝힌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 내 머릿속에는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이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해 담화문 내용을 최종 조율했다. 마에하라 국토상을 만난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과거사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한·일병합조약이 ‘강제적’으로 맺어졌다는 문구를 총리 담화문에 포함시킬 것과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담화 발표시기를 8·15 이전으로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8월15일은 광복절이지만 일본에는 종전 기념일이어서 침략 사죄의 대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여러 각국이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결국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문에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으로 한·일 병합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를 포함시켰다. 여기에다 조선왕실의궤 반환의사를 발표해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행동을 보여 주게 된 셈이다. 담화 발표 시기도 한국 정부의 요청대로 10일로 앞당겼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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