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 방문 뭘 남겼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뭘 남겼나.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한 뒤 한·일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당장 이명박 정부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정권은 관계 개선을 기약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이은 일왕(日王) 사과 요구에 대해 노다 총리는 유감 표명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또 서한을 돌려주러 간 한국 외교관의 일본 외무성 출입을 막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서 양국 간 갈등은 심각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청와대에서도 “이제 노다 정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에나 관계 개선을 모색해볼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으며 이는 결국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임기 초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했던 이 대통령이 ‘조용한 외교’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면서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화될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독도 방문에 이은 한·일 간 외교 마찰로 일본 내 친한파의 여론까지 나빠지면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도 손실이다. 일본과의 경제·문화 교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게 된 것도 양국 모두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다만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 했던 독도 방문이라는 기록을 처음으로 남기게 되고 영토 수호 의지를 외부에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독도 방문’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식물대통령’ 상태에서 벗어나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받게 된 것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큰 정치적 실익이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에 시달리며 10%대까지 추락했던 지지율도 반등하는 부수 효과도 거뒀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 이후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 이후 독도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술국치 102주년(29일), 헌법재판소 위안부 판결 1주년(30일)을 맞아 이번 주에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양국은 다시 한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