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은 경제성장 유지 위해 필요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로드맵 마련
지자체·민간참여-국민공감대 형성 노력”
제55회 국무회의가 3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마친 뒤 개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례를 마친 뒤 개회선언을 건너뛰고 모두발언을 한 뒤 뒤늦게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했다. 2020. 11. 3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넷제로)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국가적으로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IPCC)가 2018년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 선언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뜻한다. 정부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초안만 발표했고 연말까지 확정안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고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라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저탄소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고, 주요 국가들의 환경 규제·장벽을 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달라”면서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지자체·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산업계 소통도 강화해 달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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