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율 68%… 여전히 태부족

편의시설 설치율 68%… 여전히 태부족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물 절반 장애인 화장실 없어… 주차구역 설치율 가장 높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물이나 공공시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 14만 1000동 건물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승강기·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약 428만개로 법에 규정된 필요시설 수 630만여개의 68%에 그쳤다. 이 중 점자 블록 등을 빼고 장애인이 실제로 건물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편의시설만 따진 ‘핵심 시설’ 설치율은 73%였다.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은 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 주차구역 등 건물 출입과 관련된 시설이 69.5%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 화장실 등 위생시설은 46.7%에 불과했다. 건물 유형별 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 80.8%, 교정시설 78.0%, 문화·집회시설 75.3%, 의료시설 74.9% 등 순이었으며, 공장(52.6%), 공원(55.3%) 등은 설치율이 절반가량에 머물렀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축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규정한 1998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에만 편의시설을 새로 갖추도록 돼 있다”면서 “1998년 이후 지은 건물이라도 공간 제약 등으로 세부 설치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2-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