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개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여권’ 인증앱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백신여권 인증앱 개통 소식을 알리며 “접종을 마친 분들의 생활 속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국가 간 이동 시 백신여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련 지침을 준비 중이다.

우선 백신여권은 이스라엘의 ‘그린패스’, 미국 뉴욕주가 도입하기로 한 ‘엑셀시오르 패스’처럼 경기와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문화·체육 행사 참석을 허용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받은 이스라엘은 식당 출입에도 그린패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린패스 소지자는 실내에서 식사할 수 있고, 미접종자는 야외 좌석에만 앉을 수 있다.

정부도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백신여권 인증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가령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증명서를 받은 분들은 경로당에 오셔도 되고, 5명 이상 함께 식사해도 된다는 식으로 점차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반 국민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진 6월은 돼야 여러 공공장소에서 백신여권 인증앱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신여권 소지자에 한해 자가격리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상대국이 백신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입국하면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해 줄 테니 자국인이 한국 입국 시에도 격리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해 올 수 있다. 이런 경우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할지 등을 포함해 전문가 자문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더 나아가 “국내에서 감염자와 접촉해 밀접접촉자가 되더라도 유전자검사(PCR)에서 음성이 나온 백신여권 소지자는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신 2차 접종 후 항체가 생기면 감염이 되지 않거나, 혹여 감염되더라도 전파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백신여권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가 되면 백신 접종 참여율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동의율은 86.1%이지만 젊은층이 많은 특수·보건교사 등의 접종 동의율은 70%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신여권 도입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여권 미소지자(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황열 백신처럼 예방효과가 100%에 이르지 않아 ‘프리패스권’이 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백신 여권이 실제 ‘여권’처럼 활용될 경우 상대국이 접종한 백신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를 수입할 때 수출국 정부가 발생한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해외 규제 당국의 허가 여부와 별도로 평가해 백신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