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건설 폭력행위 특별 단속

석 달간 2863명 적발, 29명 구속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75% 최다
총 적발 인원 77%, 양대노총 소속

장애인 없는 장애인단체와 같은 가짜 공익단체, 조직폭력배가 설립한 허울뿐인 노동조합이 건설 현장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금품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건설 현장 폭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863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하고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결과를 보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금품 갈취로 적발된 사람이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 현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작업을 거부하는 업무방해로 302명(10.5%), 소속 조합원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로 284명(9.9%)이 적발됐다.

불법 하도급이나 외국인 불법 고용과 같은 건설사의 불법행위는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전체 적발 인원의 77.3%인 2214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구속 송치된 인원 기준으로는 41.4%(12명)가 양대노총 소속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사건은 구속 송치한 2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이라면서 “이 중 양대노총이 연루된 사건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나 환경단체, 장애인단체의 외형만 갖춘 뒤 건설사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충북 지역에서는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여는 수법으로 건설사를 협박해 8100만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충북 일대 건설 현장 8곳에서 “불법 고용 외국인을 모두 신고하겠다”, “노조원을 풀어서 현장 입구에서 매일 집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소속된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만 됐을 뿐 실질적인 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없이 장애인노조를 설립한 이후 발전기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가로챈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등 2명도 구속됐다.

건설 노동자를 협박해 금품을 챙기거나 공사를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강릉 지역 건설노조 지부장 등 2명은 비노조원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한 뒤 전임비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불법행위 배후와 공모 세력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날 경기 시흥의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