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 수위 높이는 의협, 11일 총파업 찬반투표

의대 증원 반발 수위 높이는 의협, 11일 총파업 찬반투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2-10 15:16
수정 2023-12-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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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11일부터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11일부터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11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 정부는 의협이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7일에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 대회도 연다.

의협 관계자는 10일 “협회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파업이 가결되더라도 결과를 당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에 바로 돌입하기보다 정부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파업 가결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8%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단체 소속 의사들의 의견만 듣고 파업을 강행하기에는 국민 여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의견이 83%에 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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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선 어떤 타협도 없다”고 밝혔다. 2020년 의협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진료거부를 했을 때도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추가 고발 조치도 했다. 의대 정원 증원 등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매번 의사들이 파업 카드를 꺼내 드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필수·지역 의료 위기 극복 대책과 함께 늦어도 내년 2월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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