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 선발 인원 감축 빨라질 듯 “수업 질 저하” 교육계 반대… 진통 우려

초·중등교원 선발 인원 감축 빨라질 듯 “수업 질 저하” 교육계 반대… 진통 우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9-19 00:16
수정 2019-09-19 0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구정책 전환]

이미지 확대
정부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당국이 ‘교원 선발 인원 감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지만 교육당국 및 교육계와의 평행선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등 및 중등교원 선발 인원 감축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해마다 늘어나기만 하던 교원 수를 제어하기 위한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2030년까지 연간 교원 선발 인원을 3000명 선으로 감축해 현재 43만명 수준의 총 교원 수에서 최대 2800명(0.64%)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 및 교육계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원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는 기초학력 지원과 학생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등 수업 혁신의 기회”라며 교원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 교대·사대 정원 감축에 속도를 내는 것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포함돼 있다. 학교 부지 안에 체육관이나 문화시설 등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으로, 교육부는 관련 법률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성범죄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한 교정 안에 있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통합학교도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9-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