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만지작’

수도권 이동 19% 감소… 대구·경북 때 절반
미용실·아파트 등 지역사회 광범위 확산
‘더블링 조건 충족’ 탄력적 대응에 걸림돌
“경제와 저울질하다 방역 한 걸음씩 늦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7일 0시 기준 441명이나 무더기로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취해진 뒤 27일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도권 주민 이동 감소량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위기 당시 감소량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금과 같은 참여 수준으로는 확산세를 누를 정도로 2단계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종교시설의 20% 이상에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며 “2.5단계, 3단계 논의도 중요하지만, 사실 2단계 조치라도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22~23일)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15~16일)보다 19.2% 감소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코로나19 집단감염 때의 감소량(38.1%) 보다 턱없이 낮다.

느슨한 틈을 타 미용실, 아파트, 탁구클럽 등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는 최근 2주간 764명(19.4%)이 쏟아졌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환자가 10명당 3명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로 발생한 확진자 441명의 30%가 깜깜이 환자라는 의미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또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속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목요대화에서 “앞으로 며칠간의 경과가 단계 격상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거듭 피력했다.

일부에서는 위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최일선에 선 질병관리본부에 좀 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6월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 때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질병관리본부장이 3단계를 선포할 수 있게 하자고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권을 중대본이 쥐고 경제와 방역을 저울질하고 있으니 방역에선 계속 한 걸음씩 늦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가려면 ‘한 주에 두 번 이상 더블링’(직전 대비 2배 이상 증가)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엄격한 격상 요건도 탄력적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환자가 오늘 400명 발생했다면 내일은 800명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두 번 발생해야 3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하다가 23일에서야 ‘절대적 지표는 아니다’라고 슬쩍 말을 바꿨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