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물가 전담조직 설치 추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개인서비스 요금 편법 인상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과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개인서비스 요금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로 크고, 서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품목”이라며 “선거를 전후해 편법 인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외식비 등 일부 개인서비스 요금은 현재 식재료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담당하는 물가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경기도만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각 시도에 3~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가동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15개 시에는 1명씩의 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소비자 이용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병행수입’ 물품을 확대하고, 통관 시 ‘QR코드’(격자무늬 스마트폰용 바코드)도 부착할 계획이다. 수입상품 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병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막겠다는 취지다.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막는 독점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 제재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