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빨리 초고령사회 진입
2040년엔 노인부양비 57%
계속고용·노인 나이 해결해야
여가 즐길 줄 아는 지혜 필요

얼마 전부터 운전 대신 될 수 있는 대로 걸으면서 사회 변화를 보게 된다. 여전히 추운 1월 평일 낮 아파트 주변을 지나다 보면 운동을 하는지 일을 보러 나왔는지 목도리에 장갑·마스크 등을 낀 노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생은 학교나 학원에 있고, 직장인은 근무시간이니 당연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대도시가 이 정도인데 중소도시나 농촌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다.

지난달 23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5122만 128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024만 4550명으로 정확하게 20%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전망이 앞당겨졌다. 더 큰 문제는 빠른 속도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8년 10%에서 16년 만에 20%를 넘어섰다. 2017년 8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물론 초고령사회 진입에 10년이 걸린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는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의료 수준 향상 등으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 일상에서 고령화 변화는 진행됐다. 요즘 부고를 받고 가면 고인의 나이가 보통 90대다. 80대에 돌아가시면 서운하다고 말할 정도다. 1960~1970년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증조부모’는 차치하고 ‘조부모’를 본 이도 많지 않았다. 자녀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에 결혼해 1~2년 후 아이를 낳는다면 증조부모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 사회의 준비는 어떠할까. 아직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실질성장률이 하락하고 재정은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년부양비는 2014년 26.5%에서 2040년 57.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5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및 의료비 부담이 증가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부담을 줄이자며 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과 65세인 노인 나이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계속고용은 법적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 해소 및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다.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반론이 제기되나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 등 고통 분담이 필요하듯 계속고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무 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은퇴 나이가 평균 50세로 짧은 이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계속고용은 ‘언감생심’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노인 나이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를 예고했다. 노인 기준인 65세가 맞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복지와 연계돼 있어 자칫 나이만 높일 경우 현재 40%에 달하는 노인 빈곤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정부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다. 독거노인의 외로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사가 주 2회 이상 전화로 대화하고 주 1회 이상 방문해 보살핀다. 지원 자격에 소득 기준이 있어 누구나 받을 수는 없다. ‘자부담’을 통한 서비스도 아직 불가능하다. 건강한 노인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의료와 돌봄이 필요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제안한다. 기본적인 관심과 대화, 방문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재정 부담이 뒤따르면 민간과의 협업도 고려할 만하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 없이 맞은 초고령사회의 ‘그늘’은 짙어질 수밖에 없다.

박승기 경제정책부 부국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