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들에게 5억2천만원 부당 지급

정부 예산의 낭비 여부를 감시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사례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2006년 문을 연 이후 작년까지 일시 용역에 사용해야 할 전문가 자문료ㆍ사례금을 전문위원들에게 지급했다.

전문위원 9명은 모두 기재부 간부 출신이다. 지난해 위촉된 위원은 올해 연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지난해만 6천800만원이고 2006년 이후 전체 금액은 5억1천900만원이다.

12개월간 상시 위촉된 전문위원들은 매주 3회 자문에 응하고 회당 5만원씩 자문료를 받는다. 올해는 자문료가 10만원으로 100% 인상됐다.

기재위는 “전문가 자문료와 사례금은 속기ㆍ자문 등 일시 용역에 지급해야 하며 상시 위촉한 전문위원에게 제공하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례금 단가 인상은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 전문위원이 과다하게 위촉됐다는 지적도 했다.

지난해 신고된 164건 가운데 실제 조치한 건수는 9건에 그쳤다. 공문조치와 사례금 지급 결정은 7월, 12월 단 두 차례만 했다.

1인당 월평균 자문 건수는 2008년 5.3건에서 2011년 1.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건당 자문료는 오히려 13만원에서 42만원으로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낭비 신고 가운데 상황이 이미 종료돼 조치할 수 없는 안건도 있다. 기재부가 해당 부처에 공문을 보내는 등 엄격하게 조치한 사례만 꼽았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전원이 기재부 출신인 것은 예산ㆍ재정 전문가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