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혁신 ‘중장기 국민정책’ 발표
석탄발전 줄이고 원자력으로 보완 주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가전원믹스’를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에는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담겼다.

우선 수송 부문에서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를 위해 100대88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00대95) 또는 권고 수준(100대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신차 판매를 허용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석탄발전은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전원믹스 개선을 주문했다.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전기요금체계로 개편하고 2030년까지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50% 이상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