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생산능력은 전체의 37% 불과
쿼터 없는 중기 44곳은 수출 막혀
산업부 “신규 진입환경 조성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수출 강관 제품의 쿼터를 기업에 배분하면서 메이저 업체에 물량을 몰아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의 83%를 차지한 메이저 4곳의 생산능력은 업계 전체 생산능력의 37%에 지나지 않아 마이너 업체의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관 미국 수출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부여받은 쿼터는 한 해 103만t이며, 송유관과 유정관 등을 수출할 때 적용받는다.

8일 철강협회 등에 따르면 쿼터제가 시작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한 강관 물량 중 메이저 비중은 83%다. 반면 마이너 74곳 중 쿼터가 있는 30곳의 비율은 17%였다. 쿼터가 없는 나머지 44곳은 아예 미국에 수출하지 못했다. 4대 메이저는 대기업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중견기업인 휴스틸과 넥스틸이다.

2022년 수출 실적은 메이저가 약 86만t(2조 800억원)이고, 마이너는 18만여t(3900억원)이었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2021년 기준 메이저의 생산능력은 연간 약 338만t이고, 쿼터가 있는 마이너 30곳의 생산능력은 320만여t이다. 쿼터를 할당받지 못한 44곳까지 합치면 마이너의 생산능력은 570만t으로 늘어난다. 쿼터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2018년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를 도입할 당시 과거 3년(2015~2017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 쿼터를 정했기 때문이다.

포항에 본사를 둔 아주베스틸 측은 “생산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쿼터를 정하다 보니 최상위 업체만 특혜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특혜는 쿼터 반납에서도 의심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기업이 배정받은 수출 물량 중 일부를 6월까지 반납하면 다음해 배정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 이에 메이저는 쿼터를 5년간 유지하고 있다. 메이저가 지금까지 반납한 쿼터는 모두 70만여t이다. 산업부는 반납 쿼터를 재배분할 때도 실적 기준을 적용, 메이저에 물량을 몰아줬다.

한 중소철강업체 측은 “쿼터가 부족한 업체를 위해 별도 쿼터 5%를 설정한다는 산업부 계획도 중소기업 미국 진출과는 별개”라고 비판했다. 이에 산업부 측은 “(미국 측과 협상한) 쿼터를 모두 소진하는 수출이 국익에 부합한다”며 “신규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위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도 독점과 형평성 문제를 인정한 만큼 쿼터 배분 기준을 즉각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