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아끼는 방법은 오로지 절약뿐… 정부, 에너지 절약 강화 방안 발표한다

냉난방비 아끼는 방법은 오로지 절약뿐… 정부, 에너지 절약 강화 방안 발표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3-10 15:36
수정 2023-03-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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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이달 내 에너지 절약 방안 발표 예정
1월 경상수지 45.2억달러 적자 기록
방기선 차관 “2월 경상수지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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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방기선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안보 핵심 품목 TF 제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 3. 10.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안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발표한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과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 상황 악화로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인하하긴 어렵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 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한 관광 활성화, 국내 여행 ‘붐업’ 등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대외건전성의 핵심 척도인 경상수지가 안정적 흑자 기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 2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기록으로, 수출 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와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방 차관은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가 상당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으나 연간 200억 달러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수출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에 대해서는 “그간 기재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총 353건의 수출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304개를 해소, 종결했다”면서 “지원단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애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관별 수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직접 관리하는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의 재정비를 추진한다. 방 차관은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 품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품목 전 단계에 활용되는 원료·소재를 핵심 품목에 추가해 관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들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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