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단체 추천 줄고 전문가 늘어
논란된 檢출신 한석훈 상근위원에
민노총 윤택근 기금운용위원 해촉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전담하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의 인적 구성이 마무리됐다. 다만 정부가 수책위 위원 구성 변경에 반발했던 노동계 추천 기금운용위원을 해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수책위 신규 위원 3명을 위촉해 총 9명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위촉된 전문가 위원은 전문가 단체 및 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거쳐 인선했다. 이인형 위원은 재무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전문가로 기금의 ESG 통합 전략 이행 및 이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책임투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강성진 위원은 국제경제 및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가로 해외 주식에 대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활동 강화가 기대된다. 연태훈 위원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기금 운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금융·경제 전문가다.

그러나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이 줄고 전문가 단체 위원이 새로 수책위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이 ‘관치’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근 전문위원은 검찰 출신으로 논란이 된 한석훈 변호사(사용자 단체)와 신왕건 FA 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 단체),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 단체)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수책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 수탁자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및 논의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민주노총이 추천한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금운용위원을 교체할 새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해촉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2023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당시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 단체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대신 3명을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는 수책위 구성 변경안이 통과하자 책상을 두드리고 유선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대표성 악화 및 정부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일주일 전에 안건의 내용을 제시했던 관례를 어기고 전날 안건 내용을 알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결국 표결은 노동계 위원 3명이 퇴장한 채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