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6조원 ‘최고’…합계출산율 0.778명 ‘최저’
서울, 1인당 사교육비 가장 높고, 출산율 가장 낮아
한경협 “저출산 완화 위해 공교육의 질 더 높여야”

출산율 하락 원인의 26.0%가 사교육비 증가 때문이며, 월평균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의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반대로 합계출산율은 가장 낮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 패널 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26.0%가량에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과 2022년 사이 0.461명 감소했고,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9만 9073원 증가했다. 또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약 0.120명으로 추정됐고,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26.0%가량인 것으로 계산됐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 7000원(사교육 참여자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 7000원으로 가장 낮지만,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1.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은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학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며 이를 지원할 맞춤형 공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