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기관 |
서민ㆍ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 |||
ㆍ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 금 융자요건 완화(4.23 보완) |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10.9 | 국토부 |
ㆍ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10.9 | 국토부 |
ㆍ주택 실수요자 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 감독규정, 금융회사 내규개정 등 | 2010.9~ 10 | 금융위 금감원 |
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 연장 | 소득세법 개정 | 2010.하 | 재정부 |
ㆍ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 관련세법 시행령 개 정 | 2010.10 | 재정부 |
ㆍ취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 | 지방세법 개정 | 2010.하 | 행안부 |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
ㆍ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10.9 | 국토부 |
ㆍ주신보 전세자금 대출보증 지원 확대 | 주택금융공사 내규 등 개정 | 2010.9~ 10 | 금융위 금감원 |
ㆍ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 | 2010.10 | 금융위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 |||
ㆍ사전예약 물량ㆍ시기 조정 등 공급 보완 | 2010.하 ~ | 국토부 | |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
ㆍP-CBO 발행 지원 | 금융위지침 통보 | 2010.9~ | 금융위 |
ㆍ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4.23 보완) | 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 | 2010.9~ | 국토부 |
ㆍ미분양 리츠ㆍ펀드 매입대상 확대(4.23 보완) | 2010.9~ | 국토부 |
※자료:국토해양부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