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8.29부동산대책 추진일정

(표)8.29부동산대책 추진일정

입력 2010-08-29 00:00
수정 2010-08-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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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 소관기관
서민ㆍ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ㆍ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

금 융자요건 완화(4.23 보완)
기금운용계획 변경2010.9국토부
ㆍ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2010.9국토부
ㆍ주택 실수요자 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감독규정,

금융회사 내규개정

2010.9~

10
금융위

금감원
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 연장
소득세법 개정2010.하재정부
ㆍ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관련세법 시행령 개

2010.10재정부
ㆍ취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지방세법 개정2010.하행안부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ㆍ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기금운용계획 변경2010.9국토부
ㆍ주신보 전세자금

대출보증 지원 확대
주택금융공사

내규 등 개정
2010.9~

10
금융위

금감원
ㆍ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
2010.10금융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ㆍ사전예약 물량ㆍ시기 조정 등 공급 보완2010.하

국토부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ㆍP-CBO 발행 지원금융위지침 통보2010.9~금융위
ㆍ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4.23 보완)
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
2010.9~국토부
ㆍ미분양 리츠ㆍ펀드 매입대상 확대(4.23 보완)2010.9~국토부


※자료:국토해양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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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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