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처럼 한쪽 누르면 다른쪽 튀어올라
집주인들이 높은 전세가 부를 가능성도
“무턱대고 낮추면 월세 줄어 다른 피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에 따른 월세 전환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지나치게 낮출 경우 오히려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는데, 시소와 같아서 한쪽을 지나치게 억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기 때문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의 의중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0.5%인 현재는 4.0%로 전월세 전환율이 책정돼 있다. 과거엔 ‘기준금리의 4배’로 했지만, 2016년 정부가 지금의 방식으로 바꿨다. 김 장관은 지난 3일과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한 종합편성채널 출연에서 “현재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당정이 임대차 3법 입법 과정에선 논의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김 장관이 쏘아 올렸다.

김 장관의 의중대로 전월세 전환율이 인하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땐 세입자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월세가 전세로 될 땐 전세금이 오른다. 예를 들어 전세 4억 2000만원을 월세(보증금 3000만원)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4%일 땐 130만원, 3%일 땐 98만원이다.

하지만 반대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을 전세로 전환하면 전세금이 4억 2000만원(전월세 전환율 4% 기준)에서 5억 5000만원(3% 기준)으로 30% 넘게 오른다.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 인하 폭이 크면 클수록 현재 월세를 준 집주인이 전세로 전환해 합법적으로 높아진 전세가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낮추면 결과적으로 월세 공급이 줄어들고 피해가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또 다른 규제의 역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법적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지만 국회에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