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북부 해안의 대지진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다. 지금 세계는 일본의 재난 상황 및 복구과정을 바라보며 어떻게 상처받은 일본을 도울까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그것은 대재앙 속에서도 질서와 책임 있게 행동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공동체를 중시하고, 정부를 신뢰하며 인내를 갖고 고난을 극복하려는 일본인들의 선진화된 국민의식이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국가의 위기 시에 나라를 살리려는 애국심과 절망하는 이웃에 대한 온정이 존재하는 반면, 사회 구성원들 간에 많은 반목이 서려 있고 남보다는 내가 먼저라는 이기심과 절박감이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의식의 현 상황은 아직도 취약한 경제 여건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래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주된 원인은 전통 사회로부터 현대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혼란 때문으로 보인다. 서유럽과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생하고, 일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전통적인 공동체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조화시킨 반면, 우리 사회는 아직 사회 사상적 차원에서 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전통에서 어느 부분을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고,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는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은 절대적 자유를 가지며 다수의 견해는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 그로부터 ‘국민정서법’ ‘떼법’과 같은 민주주의의 왜곡이 나타난다.
현 상황에서 우리의 시민 의식 발전에 요구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일단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개념과 가치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은 법치, 개인의 자유와 책임, 공정한 경쟁, 인권을 포함한다. 법치는 사회 행동 기준으로서의 기존 법질서를 누구나 수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뜻하는 것은,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설명하듯, 나의 자유는 천부인권이지만 타인의 이익과 권리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연·지연·혈연에 기초한 연고주의에서 탈피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형태의 잔인한 경쟁을 지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은 사회 구성원 간에 사회·경제적 신분의 차이를 넘어 상대방이 어느 한 개체로서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가 유기적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이 정의롭고 옳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멀리할 때, 또 그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전통적 가치와 잘 접목될 때,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성숙하고, 한국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선진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찬열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 시민의식의 현 상황은 아직도 취약한 경제 여건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래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주된 원인은 전통 사회로부터 현대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혼란 때문으로 보인다. 서유럽과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생하고, 일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전통적인 공동체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조화시킨 반면, 우리 사회는 아직 사회 사상적 차원에서 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전통에서 어느 부분을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고,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는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은 절대적 자유를 가지며 다수의 견해는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 그로부터 ‘국민정서법’ ‘떼법’과 같은 민주주의의 왜곡이 나타난다.
현 상황에서 우리의 시민 의식 발전에 요구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일단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개념과 가치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은 법치, 개인의 자유와 책임, 공정한 경쟁, 인권을 포함한다. 법치는 사회 행동 기준으로서의 기존 법질서를 누구나 수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뜻하는 것은,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설명하듯, 나의 자유는 천부인권이지만 타인의 이익과 권리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연·지연·혈연에 기초한 연고주의에서 탈피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형태의 잔인한 경쟁을 지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은 사회 구성원 간에 사회·경제적 신분의 차이를 넘어 상대방이 어느 한 개체로서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가 유기적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이 정의롭고 옳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멀리할 때, 또 그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전통적 가치와 잘 접목될 때,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성숙하고, 한국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선진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1-03-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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