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1대4로 압승했다. 한때 6대9로 이길 수도 있을 거라던 야당은 불과 4석에 그쳤다. 참패 이후 야당의 ‘궤멸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언론들은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이 워낙 잘못해서 그리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여당에 반사이익을 안겨준 야당의 잘못은 무엇인가.

‘교자필패 애자필승’(驕者必敗 哀者必勝)이란 말이 있다. 한 번 싸움에서 이겼다고 교만해지면 그다음 싸움에서는 지고, 패배의 비애 속에서 전략을 재정비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다. 비교적 법칙성도 있는 이 원리가 요즘 야당에는 안 통하는 것 같다.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내리 패배한 야당이 지난 6·4 지방선거는 선방(善防)에 그쳤고 7·30 재·보선에서는 ‘궤멸론’이 나올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오늘날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한마디로 야당은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거나 “그 문제는 이렇게 풀겠다”라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당내에 싱크탱크나 태스크포스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서 그런 건 필요 없다는 입장인지는 몰라도 전략도 안 보이고 대안도 없다. 대신 2012년 대선 때부터 단골메뉴가 되다시피 한 정권심판론으로 일관했다. 그나마 6·4 지방선거에서 선방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치적 반사이익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비상체제하의 야당이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정치공학적 계산이나 하다 선거에서 참패하고 궤멸가능성까지 나왔으면 이제는 대오각성하고 여당과 싸워 이길 전략을 세우고, 정당문화를 바꿔가야 할 것이다. 전략 부재, 대안제시 미흡이라는 비판을 그 정도 들었으면 이제는 외부 두뇌 영입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필자가 야당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은 야당 편을 들거나 여당을 반대해서가 아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선거를 통해 집권연장이나 정권교체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여야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독주를 막으려는 것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대안을 경쟁적으로 개발해 국정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건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현대의 간접민주주의-대의정치로 발전해 오는 동안 인류의 지혜가 축적, 결집된 결과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당도 안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쓸개 빠진 야당, 간이 부은 여당”이라는 격한 표현도 쓰고 있다.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의 헛발질 때문에 반사이익을 본 여당이 어느덧 교자(驕者)가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당이 세월호 문제를 놓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을 휘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세월호법과 관련해서 여당이 먼저 유가족의 비통함을 같이 나누고 통 크게 나간다면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최근 일본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외국 언론에까지 그렇게 비쳐진 것에 대해 여당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 시점에서 여당은 야당과 공존공영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이 너무 취약해지면 여당도 불행해진다. 여야는 경쟁 관계지만 야당이 없으면 여당도 똑바로 설 수 없다. 맘 놓고 권력을 휘두르며 독주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퇴출당한다. 여당은 모순(矛盾)의 고사, 즉 창이 없으면 방패가 필요 없고, 방패가 없으면 창이 필요 없게 되는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