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어제 일본 간 나오토 정부가 낸 총리담화는 한마디로 혼란스럽다. 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하고도 과정의 불법성과 희생자 보상 등 핵심사안의 언급이 빠졌다. 그나마 과거사 인식과 관련해 가장 진전됐다는 1995년의 무라야마 총리담화에서 반걸음 더 나아간 점은 반길 만하다. 조선왕실의궤 등 약탈문화재 인도의사를 비친 것도 일단 기대를 갖게 한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는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로 불려왔다. 지리·정치적 차원의 동맹 거래의 바탕에 깊숙이 밴 앙금과 원한의 혼재 때문이다. 그래서 양국의 양식 있는 이들은 끊임없이 과거사 직시와 청산을 주장해 왔다. 이번 총리담화에 앞서 한·일 지식인들이 두 차례나 한·일병합의 불법성과 무효화를 요구한 성명을 낸 것도 그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한·일병합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과거사 직시와 전향적 조치를 잇따라 냈던 일본 민주당정권의 총리담화에 담길 사죄며 청산의 실천의지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지대했던 게 사실이다.

간 총리는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反)하여 이뤄진 식민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겼다.”고 밝혔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기분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은 새로울 게 없지만 정부차원에서 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하기는 처음이다. 참의원 선거참패와 당내 어려운 정치적 입지를 감안할 때 노력한 흔적이 엿보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굳이 진정성을 지적함은 선린우호와 과거청산을 입에 올리면서도 독도영유권과 역사교과서, 강제징용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말을 뒤집는 실망스러운 사례를 숱하게 겪었기 때문이다.

거듭 지적하건대 과거사 직시와 온전한 청산 없이 양국의 우호선린을 기대함은 모래 탑을 쌓는 것과 같다. 한·일 강제병합과 식민지배는 국제법상 정당하고 합법이라는 일본 보수층의 역사인식은 부메랑 격의 해를 자초할 게 뻔하고 이득될 게 없다. 간 총리의 담화가 입에 발린 수사에 머물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겸허함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겠다.’는 간 총리의 발언을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