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83개 국가 중 43위로 한 해 전보다 4단계나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4였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치는 4.7로 OECD 평균(7.0)보다 2.3이나 낮았다. 10년이 넘도록 평균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시아 부패 지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시아 16개 국가 가운데 11위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규모 세계 9위,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1위인 점을 감안하면 낯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부패인식지수가 낮을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부패 문제만 해결해도 잠재성장률이 4%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OECD 평균인 7.0까지만 올라가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138.5달러, GDP 성장률은 0.65% 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의 신뢰와 투자를 저하하고 공공투자 계획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같은 문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권 말만 되면 불거지는 권력형 비리를 선제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강력한 반(反)부패기구 등을 설립해 상시적으로 권력 핵심 주변의 비리를 추적해 근절시켜야 한다. 그동안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 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어 왔다. 특히 제재 수위가 너무 낮고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뇌물죄의 형량도 강화해야 한다. 부패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명백한 사회적 범죄라는 점도 국민에게 확실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