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에 수해 지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북측이 일단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북한은 “남측이 제시하는 지원 품목과 수량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쌀과 시멘트 등 복구자재, 건설중장비 지원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건부로 지원을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의 태도가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일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사실상 중단된 남북 간의 접촉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은 이번 접촉을 전면적 관계 정상화에 앞서 인도적 협력의 물꼬라도 트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북측은 ‘쌀은 되고, 라면은 안 된다’는 식의 일방적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정부도 정치적 고려보다는 가급적 북측이 당장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이번 수해 지원과 함께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다시 논의하길 기대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5·24 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조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거부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와는 관계없는 인도적인 문제다. 북측은 추석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촉에 나서야 할 것이다.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인도적 문제와는 다른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수해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곧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남쪽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후보,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과거와 똑같은 ‘햇볕정책’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고, 우리 국민의 인식도 변했다. 또한 북한은 허물어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성의있게 그리고 호의를 갖고 도와줄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다는 현실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반면,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반도에서 우리의 외교·안보적인 입지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의 자원과 항구가 속속 중국 측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북은 이번 접촉을 전면적 관계 정상화에 앞서 인도적 협력의 물꼬라도 트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북측은 ‘쌀은 되고, 라면은 안 된다’는 식의 일방적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정부도 정치적 고려보다는 가급적 북측이 당장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이번 수해 지원과 함께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다시 논의하길 기대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5·24 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조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거부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와는 관계없는 인도적인 문제다. 북측은 추석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촉에 나서야 할 것이다.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인도적 문제와는 다른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수해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곧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남쪽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후보,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과거와 똑같은 ‘햇볕정책’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고, 우리 국민의 인식도 변했다. 또한 북한은 허물어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성의있게 그리고 호의를 갖고 도와줄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다는 현실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반면,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반도에서 우리의 외교·안보적인 입지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의 자원과 항구가 속속 중국 측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12-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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