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깜깜이 선거’, 유권자 혜안 절실하다

[사설] 최악의 ‘깜깜이 선거’, 유권자 혜안 절실하다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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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오늘 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및 비례 시·도의원, 지역구 및 비례 구·시·군 의원 등 7명을 뽑는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원 선거 포함)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각각 1인 5표, 1인 4표를 행사한다. 차기 4년간 지방정부를 맡아 내가 사는 마을과 골목길을 가꾸고 우리 자녀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이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됨됨이를 꼼꼼히 비교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했듯 ‘적극적인 투표 참여만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투표권 행사 없이는 공동체의 진일보된 변화도 요원할 뿐이다. 주인의식을 가진 유권자라면 너나 할 것 없이 투표장으로 향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민의의 향방을 확인하는 장(場)이 될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막판에 여당과 야당은 각각 ‘박근혜 구하기’와 ‘정권 심판론’을 주창하며 지지를 읍소했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은 중앙 정치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순전히 안전문제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어느 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나 중앙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지가 바로 우리 가족과 공동체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점을 우리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안전 문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가치를 갖고 중앙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정당이 그런 소신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를 냉정히 가려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를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 분노와 회한을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이용하려 한 작태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철퇴를 내려야 한다. 나아가 지역주의의 망령과 지지 정당별 묻지마식 투표가 과거 우리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도 되돌아볼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선거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의 요체는 지역 정책과 골목 살림 등 지방 의제를 둘러싼 후보자 간의 백가쟁명식 토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유권자의 소신 있는 선택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행정과 정책은 실종된 채 극단적 네거티브와 심지어 후보자 자녀들의 언행까지 변수로 등장함으로써 누가 제대로 된 살림꾼인지 가늠하기 힘들게 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판단은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왔다. 네거티브와 흑색선전, 혼탁·불법 행위를 일삼은 후보자와 정파는 유권자의 권능으로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참여의 정치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무책임한 인식과 내 한 표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안이한 체념으로는 결코 우리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방선거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삶과 직결된 생활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이며 기회다. 자녀의 손을 잡고 온 가족이 투표장으로 나설 때다. 그것이 변화의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2014-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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