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유로 위기국에 ‘기득권’ 포기 촉구

ECB, 유로 위기국에 ‘기득권’ 포기 촉구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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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 분석 보고서 공개…”특히 노동비 삭감 시급”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 위기국들이 특히 노동 비용을 비롯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도록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일 ECB가 전날 낸 월간 보고서에서 채무 위기로 구제받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및 키프로스 등 유로 5개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특히 노동 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리스와 스페인은 25세 미만 실업률이 4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이들 국가는 임금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고용 보호를 완화하며 최저 임금도 낮추도록 권고했다.

FT는 그러나 이런 지적이 가뜩이나 심각한 내부 저항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CB는 유로 위기국의 개혁이 노동비 감축과 함께 생산성 제고와 기업 비즈니스 여건 개선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스페인이 지난 2월 승인한 노동 개혁이 “적극적이며 포괄적”이지만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들 5개국의 경상 수지가 지난 2008년보다는 개선됐으나 그리스는 내년에도 막대한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포르투갈과 키프로스 역시 높은 적자 비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채무 비율도 내년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ECB 통화이사인 크리스티앙 노이어 프랑스 중앙은행장은 9일자 프랑스 잡지 르 포앵 회견에서 ECB가 유로 위기국의 차입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채권시장에 또다시 개입할 준비가 곧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CB가 다시 채권을 사들이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단기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노이어는 ECB가 ‘너무 소극적’이란 비판에 대해 “위기국 스스로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ECB가 그걸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리스의 유로 이탈을 ECB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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