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입박 전망과 맞물리면서 북미 협상 진전 전망도

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체제 보장과 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백마를 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대 결단’ 임박했다는 전망과 맞물리면서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안보 딜레마는 강력한 미군이 정말 그들(북한)의 안보 이익과 관련을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이 성공적으로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안전) 보장을 교환할 수 있다고 어떻게든 설득하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대가로 체제 보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내비친 것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그들의 안보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고 안심시키려고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은 6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곧바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과거보다는 더 나은 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대화에 나왔고 계속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관계 관련 서면 답변에서 “우리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고 한미일과 지역 안보에 대한 지소미아의 가치는 지난 2일 북한 (북극성3형) 미사일 발사로 다시 부각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입장은 두 동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폭넓은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자주 양자 또는 삼자 회담을 통해 양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왔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